국가채무 증가속도 OECD보다 느리다<삼성硏>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내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과거 추세에 비춰 늘어날 전망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부채 증가 속도보다는 늦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2010년 예산 분석'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으며, 경제발전 단계를 감안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내년 예산 총지출은 291.8조 원으로 2009년 본예산 총지출 284.5조원보다 2.5% 증가해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32.0조 원, 국가채무는 407.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09~2010년에 걸쳐 6.8%p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국가채무는 78.7%에서 100.2%로 21.5%p 증가해 한국 3.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36.9%인 반면,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100.2%로 한국의 2.7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따라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위기 발생 직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도 국제신용평가 3사(무디스, S&P,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국가채무가 늘어 국채 이자율과 시장금리가 동반상승하는 '구축효과'를 막기 위해 신축적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팽창적 통화정책은 과도한 물가상승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균형재정 회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계획의 재정규율 유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기간은 단축하되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계획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전망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출한도 산정 시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현 계획과의 차이점을 문서로 작성케 하는 등 재정운용계획을 백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경제위기로 인해 확대된 보건 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은 경기 회복이 확인된 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준하여 질서 있게 조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