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도로공사, 서울-춘천고속道로 2220억원 득봤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통해 2220억원을 추가 이득으로 챙겼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정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유지보수 수탁계약을 맺었으며 이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당초 유지보수비 3916억원 외에 830억원을 더 받아냈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정부와 서울-춘천고속도로(주)와 협상 당시에는 3916억원을 유지보수비로 책정했으나 서울-춘천고속도로(주)와 도로공사와 협상 때에는 830억원이 많은 4716억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도공의 평균 유지보수비용은 1km당 2억1000만원(공주-서천구간 기준) 수준으로 30년으로 환산하면 3870억원이 나와 정부와 계약한 유지보수비 2916억원과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 하지만 도공은 아무런 근거없이 830억원을 더 받아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도공은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영업인력 73명 중 65명(89%)을 신규 충원 없이 도로공사 인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건비를 도공 예산이 아닌 유지보수비에서 충당했다.

여기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홍천-춘천 국도 건설이 시작된다고 해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설계, 보상과 실제건설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0년이 걸릴 예정이다. 이에 서울-춘천고속도로를 통해 춘천시, 홍천군으로 빠져나가는 운전자의 대부분이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 연간 74억400만원씩 10년간 740억4000만원의 통행료가 도공의 추가 수입으로 들어갈 전망이라는 게 조 의원의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사업은 막대한 재정부담과 비싼 통행료로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공익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도로공사가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와의 계약으로 2220억원을 챙긴 것은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부정확한 논리적 전개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신용석 사업관리팀 팀장은 "서울-춘천 유지관리비용은 산악을 통과하는 노선 특성을 미반영으로 한 운영비로 민자사업 평균 운영비 2.8억원/km보다 낮은 2.34억원/km가 책정됐다"며 "이를 타 민자도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서울-춘천 고속도로(주)와 조정계약을 체결해 2.78억원/km까지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인건비 절감(650억원) 부분은 직원을 우선 전환 배치해 춘천지사에 넣었으며 전환배치에 따른 부족인력은 신규 충원을 통해 해소해야하지만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력 감축 진행 등로 부족분을 반영하지지 못했다. 이에 신규 충원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와 협의해 정원 반영할 계획이라는 게 신 팀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춘천영업소와 홍천영업소의 10년간 통행료 징수 추가예상액은 740억원은 홍천-춘천국도 건설계획 지연이 원인이 아니라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중앙고속도로 유발 교통량이 증가된 것"이라며 "통행료 징수금액은 고속도로 확충 등 재투자할 비용"이라고 피력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