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산은 등 공기업, 정부 배당 '쥐꼬리'"

배영식 "지난해 7.5조 순익 중 정부 몫은 12% 불과"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투자기관들이 정부 등 투자 주최 기관에 대한 수익금 배당은 줄이는 대신 수천억 원대의 수익금을 사내유보금으로 관리하거나 직원 성과급 등으로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22개 정부투자기관들의 지난해 당기 순익은 7조5380억 원이었으나, 정부 배당금(정부 세입)은 9378억 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또 지난 2005년엔 전체 당기 순익 7조6036억 원 중 정부 배당 몫이 8504억 원으로 전체의 11% 수준이었고, 2006년엔 7조6036억 원 중 8504억 원(11%), 또 2007년엔 7조432억 원 중 7762억 원(11%)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업은행은 지난해 2조476억 원의 당기 순익에도 불구하고 정부 배당 몫은 2709억 원에 불과했으며, 올해는 사내 유보 확대와 경영적자 등의 이유로 한 푼도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와 수출입은행과 같은 다른 대형기관도 올해 정부 배당금을 책정하지 않았다.

배 의원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공기업들이 순익을 사내 유보를 위해 은행에 장기 예금으로 보관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자체 운영비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2004년 795억 원, 2005년 957억 원, 2006년 1360억 원, 2007년 1788억 원 등이 이자수익이 발생, “이자만으로도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창출됐다”고 배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배 의원은 “공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 성과급이 매우 높다”면서 “조폐공사의 경우 제수당이 급료수준에 육박한다. 성과급이 2007년 기준으로 최고 500%, 급료도 직원평균 8563만원으로 중소기업 평균임금의 2.5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출자기관의 이익금에 대해 배당실시 근거가 없거나 사내 유보를 이유로 배당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정부배당을 실시하고,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이익금 처리 및 정부배당기준을 마련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면서 “이익잉여금의 내부유보비율 증가는 방만한 자금운용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만큼 공기업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및 비율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