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정부지갑(기금) 축소 '공염불'

기금 축소해 재정운용의 비효율 막겠다더니
2003년 57개 → 2006년 61개 → 2009년 63개 기금 오히려 증가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매년 기금운영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기금에 대해선 축소·폐지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기금이 늘어나는 등 사실상 공염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의 기금존치평가 결과 발표는 화려하게 했으나 정작 실적은 내세울 게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4년에 18개 기금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2개만 폐지됐고, 2007년에도 1개 기금 폐지를 결정했지만 오는 2010년 1개 폐지를 권고하는 선에서 그쳤다.

특히 기금을 축소해 재정운용의 비효율 막겠다던 정부는 오히려 기금 수는 지난 2003년 57개에서 올해 63개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법률로써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칸막이식 운용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경직화 문제, 유사한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인한 자원낭비 문제, 구조가 복잡해 발생하는 관리상의 비효율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국가재정법 제82조(구 기금관리기본법)는 3년 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모두 2차례에 걸친 기금존치평가가 실시됐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방만한 재정운용 방지위해 정부가 기금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재정개혁 차원에서 복잡다기한 82개의 지갑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재정은 총 82개의 회계·기금으로 구성(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8개, 기금 63개)되어 재정구조가 복잡하고, 회계·기금간 전출입이 많아 전체 규모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