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은총재 조기 금리인상 시사(종합)

하반기 성장 염려보다 나쁘지 않다.. 플러스 성장 이어갈 것

“하반기 성장세가 당초 염려했던 것 보다는 나쁘지 않다. G20 공조가 있지만 정책결정의 각국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고용 호조와 주택가격 안정 등을 전제로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상반기 집중적으로 단행된 정부의 재정정책이 하반기에 효과가 줄어들겠지만 민간부문 수요가 회복되는 모습이어서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하반기에도 경제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기존에 염려했던 것과 다를 것으로 예측했다.

다음은 한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LTV·DTI 확대등 부동산 관련 대책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8월 대출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책효과에 시차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더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와야 하나.

△ 감독당국에서 취한 부동산대책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미리 대출이 예정돼 있었던 부분 때문으로 판단된다.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 G20 회의 성명서를 보면 규모나 시기가 다를 수 있지만 협조적이고 동조된 출구전략을 단행한다고 돼 있다. 같은 행보를 취할 것인가.

△ G20 정책공조는 세계화된 경제와 보조를 맞추자는 차원이다. 여러 나라의 시장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 안심하십시오하는 차원이다. 전세계 경제는 긴밀히 연결돼 있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혹시라도 어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 다른 나라 혹은 전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로 의논하고 보조를 맞추자는 차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번 경제위기가 국내요인보다는 외부충격이 더 컸다.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바깥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만 선진국 사이에서도 정책수단이나 강도가 다 다르듯 각국의 정책결정도 별개다. G20과 공조하더라도 한국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 성장 전망 조정 여부는.

△ 2분기 전분기 대비 2.6%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 대규모 재정투입은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하반기 이후에는 2분기와는 전혀 다른 완만한 성장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

- 최근 이명박 대통령 및 정부에서 수차례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금리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나 민간쪽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계획이신지

△ 출구전략과 관련 각자 처한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실제로 결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견을 충분히 경청, 판단해야 한다. 단지 어떤 결정을 남이 대신할 수 없다.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이나, 정부 의견이 가지는 의미나 주장에 근거하는 것을 예를 들어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이해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통화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한은의 몫이다. 앞에서 말한 국제공조도 똑 같은 내용이다. 국제 공조를 고려하면서 무엇이 어떤 시점에서 적절한 정책이냐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몫이다.

- 금리인상시기 다가오나.
△ 금리결정을 한은외에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 추가조치가 필요한가 아닌가의 문제는 거래 혹은 금융 움직임이나 전개방향에 따라 그때그때 고려해야 할 문제다.

- 금융위기가 1년 지나고 있다. 각국이 위기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한국의 시스템 중 개선해야 할 점은.

△ 국내서도 많은 이야기 있고 그동안의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돌이켜보면 자본유출입에 대해서는 거의 규제를 철폐했다.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에 따라 국내주식가격 채권가격 금리, 유동성, 환율 등 여러 가지 면에 많은 영향 미치고 있다.

다만 경제 금융시스템의 저항력이랄까 흡수력이랄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 즉 외국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로 남는다.

- 지난달 간담회에서 은행들 대출 실태조사를 본 후 느낌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나.

△ 검사와 관련해 최근에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아직 없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냐 안하냐는 주택시장의 가격이나 거래 움직임에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고려돼야 하는 것이지 미리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 통화정책기조 유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 다른 거시정책도 그렇지만 통화정책도 각 부분이 원활하게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결과로 생산이든 금융이든 대외균형이든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현재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주택쪽에서 불안감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이 아직 나쁘고 경제성장도 미흡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당분간 끌고 갈 것이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