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줄었지만, 쌀 재고량은 늘기만 하네

식량안보 ‘흔들’..비축미 관리에 정부 허리 휘어
대북 쌀 지원을 통해 재고량 소비 필요

해마다 농경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과 달리 쌀 재고량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기술 발달로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느는 것과 달리 매년 쌀 소비량의 급감, 대북 쌀지원 중지 등에 따른 쌀 재고량 증가가 다시 경지면적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칫 농경지의 축소로 농민 소득저하와 함께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경지는 전년의 178만2000㏊에서 무려 2만3000㏊가 줄어든 175만9000㏊인 것으로 조사됐다. 간척 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997만2000ha에서 998만3000㏊로 늘었지만 농경지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현재 국토대비 농경지 비중은 17.6%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경지 면적도 1970년 7.31a에서 지난해 3.62a로 줄면서 약 40년 새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반면, 쌀 수요가 줄면서 비축물량만 100만 톤 초과하는 등 재고량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정부가 보관 중인 공공비축미는 67만 톤. 여기에 올 가을에 추가 매입할 37만 톤을 더하면 100만 톤을 넘기게 된다.

쌀 재고량의 증가는 농민의 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담으로도 적지않게 작용한다. 실제 10만 톤을 보관하는데 들어가는 연간 제반비용이 300억 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축미를 관리 하는 데만 연간 3000억 원의 낭비된다.

게다가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농협자금을 동원해 지난 해 생산된 쌀 10만 톤을 추가로 사들일 예정이다. 세금이 아닌 농협 자금이 사용되지만 쌀 처분 때 발생하는 가격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조건이어서 사실상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쌀농사가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쌀 재배가 줄고 특용작물이나 채소, 과일 등으로 눈길을 돌리는 농가들도 부쩍 늘었다. 농경지 중 밭(71만3천㏊)의 비율이 절반(40.5%)에 육박하고 있다. 채소의 경우 경지면적인 2007년 22만2000ha에서 22만3000ha로, 과수는 14만8000ha에서 14만9000ha로 늘어났다.

농경지의 축소와 쌀재고량 증가는 우리 농업 산업 전반에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경지 감소가 향후 도래할지 모를 식량주권·식량안보 시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쌀농사의 수익성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관련 쌀 소비를 위한 다양한 가공 식품 개발과 함께 한동안 중단됐던 대북 쌀 지원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만 해도 국산 쌀 15만 톤과 수입 쌀 25만 톤을 북으로 보내며 쌀재고량을 조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