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대운하 정책 추진 위한 재원 마련 난항...콘트롤타워 부재 난맥상 표출도 우려
190조원 규모의 'IT 대운하'가 마침내 첫삽을 떴다.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IT 코리아 미래전략' 보고회는 'IT가 곧 미래 한국의 힘'이라는 국가적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 투자계획을 논의함으로써 범국가적 IT 전략의 마스터플랜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IT산업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 10대 IT 융합 전략사업 ▲ 산업경쟁력 원천 SW ▲ 주력 IT 기기의 글로벌 공급기지 ▲ 편리하고 앞선 방송통신서비스 ▲ 더욱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키로 함으로써 'IT 정책'의 결정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첫삽을 뜬 'IT 대운하'가 순항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재원 마련이 큰 숙제로 꼽히고 있다.
정부와 민간은 향후 5년간(2009~2013년) 189조3000억원(정부 14조1000억원, 민간 175조2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부투자 금액 중 12조6000억운을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했고,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확충을 통해 새롭게 1조5000억원을 마련하는 등 재원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민간도 설비 109조7000억원, R&D 65조5000억원 등 총 175조2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투자 계획은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160여개 IT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대상 기업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 시기와 방향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민간투자에 대해 정부 간섭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175조2000억원에 대한 민간투자 진행 상황을 해마다 조사해 외부에 공개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투자 활성화'라는 대국민 홍보를 위해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IT 코리아의 미래전략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날 발표된 5개 전략을 살펴보면, 지식경제부 관할이 3개, 방통위 관할이 2개로 나뉜다. 내용에 따라 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청와대 내 IT특보가 부처간 사업 협조를 이끌 것"이라면서 'IT특보 효과'를 기대했다. 앞서 청와대는 8월31일 IT정책을 총괄하는 IT특보에 오해석 경원대 컴퓨터공학 교수를 선임한 바 있다.
하지만 오 특보가 지경부와 방통위라는 막강파워를 과시하는 조직의 틈새에서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방통위 관계자가 "신임 오 특보가 이번 IT코리아 미래전략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것도 IT특보 역할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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