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순대외채무에도 불구하고 외화유동성에 취약 대책 마련해야
외환위기 이 후 외화부채와 외화자산 간 차이가 미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화유동성 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나 관련 규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서영경 금융경제연구원 실장과 김근영 과장은 31일 '은행부문의 통화불일치 평가와 발생요인 분석'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전체의 대외채권과 대외채무가 비슷한 수준으로 대외순채무가 안정적 범위에 있다고 평가했지만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전파과정에서 단기외채 만기연장 애로로 인해 외화유동성 충격이 크게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적 범위에 있는 대외 순채무에도 불구하고 대외자산은 통화당국이, 그리고 대외부채는 은행부분에 집중된 비대칭적 구조로 인해 외자 조달 비용과 운용수익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및 경제충격시에 대외자산과 대외부채간 유동성의 비대칭적 변화로 인해 외화유동성이 악화될 위험이 잠재돼 있다.
특히 국내은행의 경우 외화유동성 비율규제가 부과되고 있어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가 동행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비율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은지점의 통화불일치 정도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서 실장은 "외은지점을 외화유동성 규제에 포괄하고 갭비율 산정에 있어서 단순한 양적 기준보다는 다양한 질적 기준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외환시장에서 일방향으로 환헤지가 이뤄지고 선물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거래 유인이 지속되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 실장은 "현재 국내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논의를 외환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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