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삭감, 방위력개선 사업 차질 불가피.

경제 관료출신 장수만 국방차관이 국방예산 삭감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함에 따라 방위력개선 사업이 상당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장 차관은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 수정안에 맞춰 내년도 국방예산 전체와 방위력개선비(전력증강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한 30조7817억 원을 요구했고,이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대비 11.6% 증가한 9조6154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 차관은 국방예산과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을 각각 전년대비 3.8%와 5.5% 로 대폭 줄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장 차관은 지난 2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예산안 조정안은 잘해보자는 취지가 아니었겠는가”고 묻고 “더 이상 언급하는 자체가 옳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해 방위력개선비 삭감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를 통해 “남북간 재래식 무기를 감축해 경제를 일으키자”고 한 만큼 장 차관의 보고내용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 추진될 방위력개선 사업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방위사업청 한 관계자는 “방위력개선비가 삭감될 경우 주요 신규 사업은 절반이상 시행하지 못할 것이며, 계속 추진되는 사업 또한 그 다음해로 예산을 떠넘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추진사업의 예산을 미룰 경우 다음해 예산획득부담은 물론 업체들과의 재계약 파장 등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방위력개선 추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방위사업체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하면 계약완료나 재계약과정에서 특별회계, 추경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보완하는 경우가 있으나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에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방위력개선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K-9자주포, 한국형 구축함, K-15K 2차, 지하시설 파괴탄, 한국형기동헬기(KHP) 등 187 개 사업이 있다.
신규 사업은 지휘소용 장갑차(K-277), 소해함(MSH) 2차, 전자기펄스 방호 등 38개사업 1317억이 있다.

국방연구원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예산안이 줄어들 경우 첨단무기 도입 지체는 물론 작전방향까지 흔들릴 것”이라면서 “경제논리로 안보논리를 말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이번 주까지 검토할 예정이며 다음 주 초 예산안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