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로 옮겨붙은 전세값' 추가 대책 이어지나

주택시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전세값은 물론 집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가 23일 서민 주거생활과 밀접한 전세시장 안정 특별대책을 내놓았지만 전국 전세값은 급등세를 보였다.

정부는 전세대출규모를 늘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보급과 서울·수도권 아파트 조기 입주 등 단기부터 중장기적인 대책까지 아우르는 종합처방을 쏟아냈다.

하지만 시장반응은 정부대책과 관계없이 오름세를 나타냈고 전문가들도 정책이 너무 늦은 데다 효과도 6개월 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관측,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가 20주 연속 상승= KB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지난주(17~22일)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전국 144개지역 중 85개 지역이 상승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은 매수심리지표가 7월 중순 다소 주춤했으나 최근 4주 연속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전세가는 지역별 호재가 전세가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강남 및 서울 주요지역 수요가 내려오면서 상승세가 확고해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가을 이사철 수요가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 전세시장 안정책 마련= 이처럼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전세가 상승에 따른 전세수요의 자금운용폭이 확대된다.

올해 4.2조원을 지원할 예정인 국민주택기금내 저소득 전세대출(1.2조원) 및 근로자 서민 전세대출(3조원)의 규모가 대출수요에 따라 최대 8400억원까지 증액된다. 이에 저소득 전세는 4898가구(대출 최대치)가, 근로자 서민은 최대 1만가구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한도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세대출액 1억4200억원 이상 대출시 보증금액을 더욱 늘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 조기공급화를 실시하며 공급물량도 늘어난다. 이는 올해 올해 서울이주수요가 약 8000가구 정도로 추산되나 내년에는 3만6000가구정도로 약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립시 56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자금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주차장 기준이 전용면적기준으로 바뀐다. 또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를 앞당기며 분양 물량의 조기화도 시행해 주택공급을 적극 늘릴 계획이다.

◇뒤늦은 정책.. 실효성있을까?= 이처럼 전세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나왔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존 정책에 대한 답습인 동시에 주택공급시기가 너무 늦어 전세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팀장은 "서울지역은 4월부터 상승해 현재에 이르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이번 안정책은 정부가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이라고 발표했던 정책들(전세대출 등)의 답습에 머무는 수준"고 밝혔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임대주택 조기 공급 등 전세물량 확대는 전세난을 해결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착공후 6개월 후에나 건립되는 등 공급정책은 내년을 지나서야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종환 장관은 지난 21일 "금융위기를 넘을 수 있었던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규제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거래규제, 가격규제보다 금융수단을 통한 관리가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과 관련한 거래규제나 가격규제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