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총재, 출구전략 시행아니다(상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구전략에 대해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액한도대출 조정과 지급준비율 조정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총체적인 금융통화정책으로 큰 의미를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향후 모종의 조치를 염두에 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차가 너무 크다.

◆ 지난 6~7월에 시장금리가 상당 수준 상승했는데 이는 3가지 요인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 우선 그 시점에서의 특이한 수급변동요인이 있거나, 또 하나는 향후 금리상승을 예상할 만한 실물경제 쪽 이벤트가 있었느냐다. 또 그런데 대한 시장의 예상이 바뀌었느냐다.

이런 요인으로 볼 때 수급에서의 특이상황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지난 6월 외국인이 국고채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금리 상승요인이라면 미래의 경기나 물가를 예측하는 부분에서 기대가 앞선 것으로 본다. 또 실물경제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같은 격차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는 정책당국자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다. 물론 시장금리와 정책금리간 관계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이지만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 격차는 통상수준보다는 크다.

-주택가격 급등과 관련해 금감원과 공동검사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점검할 지, 그리고 향후 주담대출이 증가할 경우 한은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기준금리 인상이 당장 어렵다면 총액한도대출 축소, 지준율 인상 거론되고 있는데 의견은?

◆우선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최근 한달에 3조원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건으로 가져가는지 실제로 자세히 알고 싶다고 보면 된다.

최근 주담대출이 특정건의 경우 현재 시세라든가 그 사람이 얼마나 대출을 받아갔나, 실수요자가 받아갔나 등을 현장에 가서 서로 담당자들과 질문, 답변을 해서 포착할 수 있다. 감독당국이 검사하는 것은 현장에서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다.

다만, 그것이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지나치게 훼손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입장은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있다.

한은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은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지난 4,5년 동안에 작년까지 많이 올랐는데 그 후 많이 내리지 않았다. 몇몇 나라는 10%, 20%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내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3개월 동안에 주택가격이 다시 회복되는 정도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이 혹시 다른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쪽으로 확산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주택관련 문제를 계속 관심을 두고 제기하는 이유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보다는 인상쪽으로 분위기가 잡혀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수단을 쓸 용의가 있느냐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총액한도의 경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금융전체에 미치는 정책수단은 아니다. 자금의 부족한, 막히는 특정부분에 자금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전체적 통화정책수단은 아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을 겨냥하고 있고 증액분 중에 정부에서 금융권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패스트트랙과 맞물려 있다.

지준율 인상은 심리적 효과는 있겠지만, 말하자면 중앙은행의 금융완화, 긴축 자세를 알려주는 심리적 효과는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지준율이 큰 의미 있는 정책수단이 되지 못한다.

중국은 지준율을 많이 사용했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중국은 규제가 많다. 지준율도 유효한 정책수단이지만 우리나라는 지준율 변경이라는 것 썩 의미 있는 정책수단은 아니다.

정책 의도를 보여주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보조수단 정도다. 한국은행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외환경쟁입찰 자금을 흡수하거나,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통화정책 수단을 펼치고 있다. 이미 출구전략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나.

◆ 출구전략이라고 했을 때 포괄범위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정부나 한은이 외자를 회수해 갔다는 것을 출구전략에 포함시킨다면 이미 출구전략은 시작된 것이다.

출구전략은 상식적으로 봐서 특수상황에서 특수조치를 동원했다 그래서 이 특수상황에서 취한 특별한 조치는 장기간 지속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 아닌가. 적절한 시점에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는 뜻일것이다.

외자같은 것도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이다. 원화쪽에서 몇가지 조치는 기준금리 2%라는 것은 특수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 움직임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총액한도 늘린 것도 그래도 있다. 채권안정펀드, 은행 자본확충펀드 공급 면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

출구전략이라는 이름하에 생각할 수 있는 것 중 금융쪽은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일부는 진행됐고 일부는 아직 안했다.

물론 출구전략 방법론은 논의해야 한다. 일부조치중에는 일몰조항이 있다. 이것도 출구전략의 일부로 볼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3개월짜리 RP로 자금을 공급한다면 3개월 후에는 연장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이미 조치 속에 포함한 것이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처럼 금융위기의 직격탄 맞아 기준금리를 제로수준까지 내리고, 평상시 생각도 안하던 조치를 많이 한 나라와 우리처럼 외자사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금융위기가 수출과 실물에 영향 미친 나라하고는 차이가 있다. 특히 금융 면에서는 말이다. 그런 나라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출구전략 범위내지 긴급성은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우리도 재정면에서는 파격적인 조치를 많이 했다.

-부동산담보대출과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대한 대책이 있나.

◆ 금감원과 실태파악을 같이 했지만 현재로서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답을 갖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 답할만한 사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