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올리기에는 불확실성 너무 커

기준금리 연 2.0%로 6개월째 동결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6개월 연속 동결한 가장 큰 배경은 재정 및 감세효과가 사라진 올 하반기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단기유동성 급증과 부동산 버블을 조절할 수 있는 카드로서도 금리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경기추세를 무시하고 내놓기에는 아직까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올 상반기 긍정적 경기상황, 그리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초단기 유동성 급증 등을 감안하면 그동안 금리인상을 전혀 고려치 않았던 상황에서 모종의 변화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2.3%로 2003년 4.4분기 이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전기대비 성장률 가운데 승용차 세제혜택,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영향이 크게 반영됐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에는 이 같은 효과가 소멸되거나 적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한은은 이미 지난달 GDP 발표시 경기의 추세적 상승을 가늠하기는 힘들다고 분석한 바 있다.

6년 10개월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단기자금(협의통화) 등의 영향으로 강남 등 버블세븐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를 잡고자 금리인상 카드를 내놓기에도 한은은 아직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회복 청신호가 켜지지 않았는데 부동산 가격 잡자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6일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하면서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지만 하반기에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한 바 있고 현재의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7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에 비해 1.6% 상승에 머물며 지난 100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인상 필요성을 줄여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출구전략 논의 및 실행, 그리고 이를 위한 금리인상은 빨라야 올 4.4분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