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DTI 등 부동산 추가 규제 필요성 못 느껴" (상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로 종료".. 26일 개편 방안 발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지난달 담보인정비율(LTV) 인하 이후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다과회를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에 일부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상화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지역마다 부동산 거래량이나 금액 등에 편차가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 전세값이 오르고 있지만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해결할 순 없다"면서 "가능하면 시장 정상화와 가격 안정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DTI 규제 강화’와 관련한 정부 관계자발(發)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선 “아마 정보 교환의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또 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관련, “제도가 20년 정도 시행되다 보니 ‘보조금’인 것처럼 일반화된 경향이 있고, 혜택도 주로 대기업에 돌아간다”고 지적하며 “일반적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대신 윤 장관은 “앞으로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원천기술이나 신성장동력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분야나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등 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환할 방침이다”면서 “현재 청와대, 여당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영선 세제실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을 “오는 26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장관은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일부 ‘유보론’이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및 소득세 추가 인하’ 방침과 관련해선 “정책의 일관성이나 대외 신인도 등의 측면에서 감세 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