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생상품 규제안 내주 의회 제출

바니 프랭크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콜린 피터슨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을 주축으로 파생상품 규제안이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월가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지난달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규제 시스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위기를 악화시킨 주범인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파생상품 규정에 대한 법안을 다음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의 전반적인 입장은 다르다. 그러나 의회는 승인받지 않은 신용디폴트스왑(네이키드 CDS)을 규제해야 한다는 행정부의 방안에는 동의하고 있으며 금지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미 행정부의 규제안은 장외파생상품 시장이 ▲투명해질 필요가 있고 ▲청산소 및 거래소에 집중되어야 하며 ▲딜러와 주요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강력하고 세심한 규제가 필요하고 ▲투자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회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은 네이키드 CDS를 꼭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의회 역시 네이키드 CDS를 금지하는 대신 딜러와 투자자 및 주요 시장 참여자들이 정책당국에 정보를 공개하는 식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CDS를 다루는 월가 딜러들과 헤지펀드 업체들은 특정 거래전략을 금지하는 이 규정을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체결량을 줄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틈새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노프스카이&워커의 로버트 클레슨 파생상품 변호사는 "(CDS)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상한 발상"이라며 "이것이 상업적으로 작용하거나 시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행원들도 CDS 거래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는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