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앞지를 친환경차 지원책 절실

그린카 새지평여는 현대·기아차

<하> 아직 갈길 멀다

경제 파급효과 단연 으뜸,, 세계장악 목표로 뛰어야

차세대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친환경차에 대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책 지원은 노골적이다. 한국 정부도 현대차 아반떼LPI 하이브리드 출시에 즈음해 세제지원을 확정 발표했지만, 미국과 일본의 하이브리드 완성차 초기 붐업을 위해 실시한 지원책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10년 뒤인 오는 2018년 하이브리드와 연료전지차 등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 효과는 8조 7000여억원에 이른다.
　
▲업종간 경제 파급효과 '단연 으뜸'
　
친환경차의 생산 유발 효과는 미래 산업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경기침체로 경제활동주체의 시름을 더해주고 있는 고용 효과도 당장 내년에만 2200명에 이르고 오는 2018년에는 국내 5개 완성차 공장 근로자 인원에 맞먹는 4만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달말 현재 현대ㆍ기아차 하이브리드차 개발 협력업체는 350여개사. 10년뒤 50만대 양산체제가 가동할 경우 3만7000 여명의 고용증대 효과와 7조원의 생산 유발액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ㆍ기아차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다양한 업종에서 관련 섹터 구체화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친환경차 부문 만큼 경제 파급 효과가 크고 진척된 부문은 없다"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도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세계 시장 장악을 목표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 기여도 또한 엄청나다.
　
실제로 현대ㆍ기아차에 따르면 오는 2013년 20여만대의 친환경 차량이 운행되면서 쏘나타 4만 1000대 연간 석유 사용량이 대체되고, 2018년에는 동급 모델 21만대가 연간 운행할 수 있는 석유대체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 그린카 지원 과감하게 나서야
　
지식경제부는 오는 7월부터 현대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일본 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 도요타의 '렉서스 RX450h' 3개 모델 구입 때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세제 지원 상한선은 개별소비세 130만원, 등록세 100만원, 공채매입 감면효과 40만원 등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면서 친환경 완성차 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일본이 하이브리드 완성차 시장 진입에 성공한데에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 지원이 절대적인 몫을 했다"며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정책 보조를 약속하는 등 자국산업 보호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지난 98년 기존 차량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가격의 차액 50%를 보조하고, 취득세 2.2% 경감, 자동차세 1년간 50% 감면, 취득가액 30만엔 공제 등 파격적인 자동차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미국도 시장 초기 구매자에게 대당 최대 3400달러 세제지원에 4000달러 소득공제, 소비세 500달러 감면, 전용차선 진입 허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동원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기차 개발에 무려 24억 달러 투자를 약속해놓고 있다. 그는 오는 2015년 미국에서만 100만대의 친환경 완성차를 투입시킨다는 목표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완성차 구매자에게는 7500달러 세금 혜택이라는 당근을 추가로 제시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