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1]친환경 그린카 정부지원은 '걸음마'

구조적 한계 넘으려면 정부 지원은 필수
미국·일본 등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을


현대기아차 등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제품 생산이 활발하게 진행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기술 수준은 여전히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특히 원천기술 분야에서 취득된 관련 특허가 적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면 할 수록 로열티 지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는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민간이 주도하기에는 사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가들은 기술 확보 초기단계부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주도해 왔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기술과 관련해 일본의 65%, 연료전지 자동차 기술은 일본과 미국의 70%, 지능형 자동차 기술은 독일과 일본의 60% 수준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내 부품업체들의 기술 수준 및 양산기반이 취약해 완성차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품업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 업계는 물론 정부부처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자주 인용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정부지원의 방향의 대략적인 설정이 가능하다. 이웃 일본은 수소연료전지차를 포함한 친환경 미래자동차 개발에 오는 2012년까지 총 8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투자규모는 더 통이 크다. 미국은 친환경차 개발에 총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5년까지 각 기업이나 인프라 구축에 총 1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친환경 자동자 지원금액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931억원이 기 지급됐으며 향후 1400억원 가량의 추가 지원이 예정돼 있을 뿐이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