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 검찰화' 시급" 지적

16년 동안 법무부 주요직책 91%가 검찰 출신
법무부 검찰 견제기능 약화 심각한 수준
　
법무부가 검찰 견제 및 검찰 권한행사 통제 등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탈 검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 내 주요직책 대부분을 검찰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어 법무부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주요직책에 비검찰 출신들의 진출을 대폭 확대해 법무부와 검찰의 '일체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1993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장관ㆍ차관ㆍ검찰국장ㆍ법무실장ㆍ감찰관ㆍ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의 주요직책(국실장급 이상)을 맡았던 인사들은 모두 102명이다.구체적으로는 법무부장관 19명, 법무부차관 19명, 검찰국장 18명, 법무실장 21명, 감찰관 5명, 기획조정실장 20명 등이다.
　
그러나 102명의 97.1%인 99명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이들 주요직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법무부장관 19명중 16명, 법무부차관 19명 전원, 검찰국장 18명 전원, 법무실장 21명 전원, 감찰관 5명 전원, 기획조정실장 20명 전원이 검찰 출신인사들이었다.
　
이들중 비검찰출신 장관은 김영삼 정부 시절 안우만 전 대법관, 노무현 정부시절 강금실 전 판사, 천정배 국회의원(변호사) 등 3명에 불과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이에 따라 법무가 검찰 견제 등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검찰 출신 인사를 줄이고 비검찰 출신 인사를 줄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법무부장관 이하 법무부 주요 실국장들이 검찰출신이라는 점은 법무부의 정책수행이 검찰의 시각이나 입장과 동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법무부가 검찰과는 다른 시각에서 검찰을 견제고, 검찰의 권한행사를 통제해야 하는 기구임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소장은 "참여정부 시절 일시적으로 장관이 교체되기도 했고, 주요 직책 이외 인권국ㆍ교정국ㆍ출입관리국 등의 실국실장은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바 있지만 주요 직책을 검찰이 차지하는 것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특히 차관의 경우 검찰출신이라면 장관의 경우는 비검찰출신으로 임명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