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회장의 방통위 겨냥한 쓴소리 배경은?

합의제기구의 한계와 인사 적체 등 방통위 문제 제기

이석채 KT 회장이 24일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정책을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방통위를 비판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통신을 비롯한 IT정책은 행정의 고유 영역으로 봐야 한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합의제 조직에서 통신을 다루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의 이날 발언은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방송정책과 산업진흥을 주도하는 통신정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소 소신을 피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산업진흥기관인 정보통신부와 방송규제기구인 방송위원회의 이질적 결합이라는 방통위의 근본적인 한계를 꼬집은 것이 아니겠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지난 해 3월26일 출범한 방통위는 그동안 인터넷전화 등 방송통신 융합 정책을 일정 부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산업진흥과 방송규제라는 복잡하고 이질적인 정책을 5명의 위원이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데서 여러 난맥상이 노출돼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 안팎에서는 상임위원간 합의제라는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진흥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정무직인 사무총장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따라서 이날 이석채 회장의 '합의제 조직에서 통신을 다루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발언은 이같은 목소리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무총장제 도입으로 통신 산업의 진흥속도를 내는 한편 기존 조직으로 방송 규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합의제기구인 방통위의 본원적 성격을 살릴 수 있는 해법이 아니겠느냐는 기업 CEO로서의 시장주의적 판단에 따른 발언이라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또한 방통위 부위원장을 여야가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돌아가며 맡는 현행 구조도 비판했다. 이 회장은 "부위원장이 (청와대)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야당에서 추천한 분은 발언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방통위 부위원장은 여야가 추천한 상임위원이 1년반씩 나눠 맡게 돼 있어 얼핏 보기에는 모양새는 갖춘 것 같다. 하지만 이 회장은 야당이 추천한 부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이어 차관급인 상임위원이 임기제여서 직원들의 승진 기회가 없는 인사 적채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이같은 난맥상은) 여야 합의로 고칠 수 있는데 지금 국회 분위기가 어렵다"고 언급, 현 정치권에 대한 답답함도 토로했다.

결국 이석채 KT 회장의 이날 방통위 비판은 방통위에 내재돼 있던 문제를 직언했다는 점에서, 평소 거침없이 얘기하는 이 회장의 파격적 화법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