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화팽창 부작용 우려할 시점"[WSJ]

중국의 통화팽창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야할 시점이라는 서방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일 중국 정책담당자들이 경기부양 지속을 위해 통화완화정책을 고수할 것이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위기 이후를 대비해 유동성을 흡수하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14일 파이낸셜타임스도 중국의 경기부양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을 염려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경기부양을 위해 전세계 각국이 통화를 늘렸고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최근들어 향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 관리들은 언제쯤 통화긴축에 들어갈 것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는 중국으로선 의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18일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6.5%에서 7.2%로 상향조정했다.

중국은 미국보다 통화팽창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5월 총통화(M2) 증가율은 미국이 9%였던데 반해 중국은 25%나 됐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하지밍(哈繼銘)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에서는 출구전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그런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신문은 중국이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선진국들과 다른 해법을 갖고 있는 이유로 이들간의 몇가지 상이한 점을 꼽았다.

우선 중국의 은행이 다른 선진국들과 다른 운영방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이 국영은행인 중국 은행들은 정부 주도 아래 올해 1분기 신규대출을 전년동기대비 무려 3배나 늘렸지만 선진국 중앙은행은 그런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중국의 채권시장 규모가 작고 매우 폐쇄돼있다는 점을 들었다. 최근 미 국채수익률은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중국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즉 중국에선 유동성과 상관없이 자금을 빌리는 비용이 여전히 낮다는 얘기다.

한편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이미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제상품가격이 오르는 가운데서도 중국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경우 3월부터 반등하고 있다며 중국도 인플레 충격에 대비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시에떼 제네랄의 글렌 매과이어 아ㆍ태지역 수석 연구위원은 "중국은 경기부양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해야한다"며 중국보다 부진한 성과를 보인 일본은 벌써부터 출구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올해 목표 성장률인 8%에 크게 못미친 6.1% 성장이라는 1분기 성적표를 받아든 중국은 경기부양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17일 "경제회복을 앞둔 중국이 중대시점을 맞았다"고 언급하는 등 부양 정책기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내에서도 통화팽창의 역효과를 염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최근 국가정보센터(SIC)는 보고서를 통해 물가상승이 3%에 달하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최근 유동성 증가가 9~18개월 안에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SIC는 보고서에서 "유동성 증가가 곧바로 인플레를 낳지는 않겠만 경제가 안정되면 통화 승수효과를 보이면서 시차를 두고 인플레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