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변화? 7월 금통위 주목

한은 하반기 경제전망 내용 따라 금통위 결정내용 달라질 듯

다음달 9일에 열리는 한국은행 7월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변화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금통위는 다음달 10일 발표 예정인 한국은행의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하루 앞서 검토 한 후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 재정집행 효과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 예상을 뛰어넘는 올 2ㆍ4분기 경제성장률 추정치와 더불어 낙관적 하반기 전망이 담길 경우 한은의 통화완화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다음달 10일 한은은 '올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에 하루 앞서 9일에는 금통위가 열린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들이 하반기 경제전망 추이를 미리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기준금리 수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번 경제전망보고서에 올 상반기 정부의 재정집행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기대비 국내총생산(GDP)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것이란 의견이 담길 경우 이에 대비해 당장 '기준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통화완화정책에서 일정부분 유동성 회수로 정책변화를 꾀하는 언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금통위원은 "현재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상당부분 재정집행 효과에 기댄 것"이라며 "통화정책기조 변화는 재정집행효과가 올 하반기 민간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지 여부"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추락하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금액으로 52조원이 더 많은 156조1000억원을 쏟아 부었다.

이에 따라 올 1ㆍ4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1% 성장했지만 재정집행효과를 뺀다면 -0.6%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모두 합해도 작년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111조9000억원에 그쳐 경제성장측면에서 재정집행에 기댈 언덕이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 하반기 경제전망이 암울하게 나온다면 금통위는 지금까지 유지해 온 저금리 통화완화정책을 적어도 연말까지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올 하반기 소비와 설비투자측면에서 긍정적인 예측이 나온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조절에 나설 필요성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특히 경기선행지수 10개가 모두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경제지표들의 호전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분위기 속에 유동성조절에 실패할 경우 한국도 결코 인플레이션 사각지대에 남아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전망을 참조한 7월 9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및 경기진단은 한국경제가 더블딥으로 갈 지, 아니면 완만하더라도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을 지, 그리고 이에 따른 한은의 통화정책기조 변화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