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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쓸 다음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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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7일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에 대응해 안전위협과 정전협정 무효화를 거론하며 한반도의 위기수위를 높였다.


이번엔 1999년과 2002년 두차례 남북함정간 해전이 발생했던 서해5도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이에 또다른 위험지역은 없는 것일까.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다음 위협카드는 어디가 될 것인가를 놓고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전투기 출현 잦은 DMZ= 공중도발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실제 북한 전투기들의 올해 비행훈련횟수가 작년에 비해 6배가량 늘어났다. 이에 NLL 또는 비무장지대(DMZ)인근까지 잦은 비행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돼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MDL), DMZ내에서의 무력시위 또는 총격도발도 예상되고 있다.


◆또 한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2차 핵실험을 끝냈다면 다음카드는 핵 운반체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성능향상이라는 의견도 팽배하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26일 국회정보위에서 ICBM발사 가능성에 대해 “가능한 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답변한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이다. 특히 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 건설중인 새 장거리미사일기지가 완공단계에 들어선 것에 더 설득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NLL지역 꽃게잡이 어선 직접 나포= 북한은 1973년 NLL을 43차례나 침범한 서해사태를 일으켰고 1977년엔 200해리 경제수역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1999년에는 서해 해상분계선과 서해5섬 통항질서를 선포한 바 있다. 현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3월 28일엔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 명의로 “NLL은 유령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남측어선을 나포하거나 해안포사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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