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논란 확산..그린벨트 해제 불필요

경기연, 지자체 의견수렴해 기성시가지 지원 확대해야

보금자리주택건설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이 정부가 지자체의견을 배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풀려면서까지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최근 서울(강남, 서초) 및 경기(고양, 하남)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4만40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수도권 내 100만 호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의 첫걸음이다.

◆그린벨트 해제 불필요 = 하지만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은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반드시 해제할 필요는 없다”며 반대입장을 표하고 나섰다.

연구원은 경기도의 경우 앞으로 2018년까지 수도권 임대주택계획물량 53만호의 90%수준인 48만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서울과 인천의 공급가능 물량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의 수도권 임대주택 계획량을 상회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하고 있다.

◆주거밀도 기존 임대단지보다 높아 = 연구원은 70∼108호/ha에 이르는 시범지구 주거밀도는 기존 임대단지보다 높아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는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율을 감소시켜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15% 이상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구원은 “정부방침대로면 분양가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며 “주거밀도는 시범지구 70∼108호/ha로 기존 단지 70호/ha 이하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자체 의견 배제하고 행·재정 부담만 가중 = 경기도와 연구원은 자지체의 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일방 추진을 비판했다.

봉인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면 최소한 지자체의 의견을 배제해선 안된다”며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의 행·재정 수요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성시가지 공공지원 확대해야 = 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서민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은 필요성, 실효성, 적법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며 기성시가지 공공지원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수요가 밀집한 기성시가지에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