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네임' 007작전같은 국제카르텔 '철퇴'

7년간 마린호스 전세계 시장서...공정위 5개업체 5.6억 과징금

코드네임을 부여하고, 은어를 사용하는 등 007 첩보작전같은 치밀한 담합(카르텔)을 무려 7년여간 벌인 다국적기업 6개사가 적발됐다.

이들은 전세계 시장점유율을 각 사별로 할당하고, 카르텔 컨설턴트를 고용해 담합을 진두지휘케 했으며, 자국 내 시장에서는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ㆍ영국ㆍ프랑스ㆍ이탈리아 등 4개국 소속 6개 다국적기업들이 최소 1997년부터 2006년 사이 7년간 전세계 시장에서 마린호스(해양석유운반호스)의 입찰담합에 가담해온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적발, 제재한 최초의 국제입찰 담합 사례로 최근 경제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외국기업들의 담합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담합기업들은 브릿지스톤, 요코하마고무(이상 일본), 던롭(영국), 트렐레보르그(프랑스), 파커아이티알, 마눌리(이상 이탈리아) 등 6개사다. 이들의 담합은 실제로는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랫동안 이뤄져왔다.

이들 6개사는 소위 '마린호스클럽'을 결성하고 전세계 시장 점유율 목표를 합의, 카르텔 컨설턴트를 고용해 매년 30만달러(업체별 5만달러)를 주면서 수주 조정역할을 맡겼다. 7년간 이들이 컨설턴트에 지불한 금액은 210만달러(26억52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의 입찰담합으로 석유공사, SK에너지, S-Oil, GS칼텍스 등 국내 5개 석유업체가 정상가격보다 15%이상 비싸게 마린호스를 구입, 약 3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마린호스의 전세계시장 규모는 1억4000만달러로 이들 6개사가 95%를 차지하며, 한국시장에서는 100%를 점유하고 있다.

신봉삼 국제카르텔과장은 "6개사 임원이 전세계를 돌며 담합모임을 가졌고, 상세한 카르텔 규칙까지 제정하는 등 아주 고도로 체계화된 방식을 사용했다"며 "중간재 부품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 국제카르텔에 대한 집중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제카르텔 제재를 올해 중점업무 중 하나로 선정해 현재 10여건의 국제카르텔 조사를 진행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안에 추가 제재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