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구조조정 고강도 압박

국책은행 통해 재무구조개선 주도...진동수 "무늬만 구조조정 안된다"

정부가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강도높은 압박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입김이 반영되는 국책은행이 대기업 재무구조개선의 '총대'를 짊어졌고, 최고위 당국자들도 잇따라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에 경고성 멘트를 내놓았다.

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GM대우 등 7개 대기업을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체결대상으로 확정했다. 재무평가 대상인 45개 주채무계열 중 약정체결 대상이 10곳 가량이라는 점을 비춰보면 70%에 달하는 수치이다.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우리은행도 D그룹과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 구조조정의 80%가 사실상 정부의 컨트롤 아래 놓이는 셈이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공동으로 나서는 나머지 5개 주채권은행들도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외화지급보증, 자본확충펀드 지원 등을 받으면서 금융당국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세월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무리했던 기업들은 앞으로 세월이 계속 좋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필요하다면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무리했던 부분을 정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대기업의 자구노력을 강조해왔지만, 계열사 매각이라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법까지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압박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얘기다.

대기업의 버티기 작전을 막아야할 주채권은행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진 위원장은 "신뢰받을 수 있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의 응징과 책임추궁이 있을 것"이라며 "채권은행들도 단순한 부채비율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계열사의 현금 흐름, 기업의 자산 부채 구성 등 재무현황을 철저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2008년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평가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이 세부적인 조정 과정을 거쳐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기업인수합병(M&A)을 통해 성장해온 대기업 1~2곳이 추가로 약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란게 금융권의 전망이다. 구조조정의 야전사령탑인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대기업 구조조정을 게을리하면 은행의 부실로 귀결될 것"이라며 "향후 2~3개월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