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진동수 "대기업 부실, 시장 전이 확실히 차단"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6일 "대기업의 잠재부실이 시장 전반의 유동성 문제와 금융시장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확실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이 원하는 구조조정은 단순한 부채구조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이나 자산부채의 구성 등 당장은 눈에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 것들을 잘 단도리하고 조정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요약이다.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정책금융공사법은 일정상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다음 9월에 산업은행지주회사와 정책금융공사를 정식으로 설립하게 된다. 다만 6월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9월에 지주회사와 정책공사가 설립되는 것이 차질 없도록 하겠다. 정책공사의 본격적인 활동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소프트랜딩하고 산업은행은 원래 생각했던 지주회사의 바람직한 모델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대기업 재무구조개선약정이 너무 구속력 없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현재의 기업 부채구조나, 여러 가지 법적 제약 등으로 외환은행 당시와 똑같이 할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이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돼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구조조정을 못하게 되면 결국 시장에서 응징과 책임추궁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섭다고 생각한다.

시장에서 신뢰받고 시장에서 원하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이번 글로벌 위기에서 봤듯이 단순한 부채구조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이나 자산부채 구성 등 당장은 눈에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 것들을 잘 단도리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45개 주채무계열(대기업) 중 누가봐도 그동안 세월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무리했던 기업들은 세월이 안좋을 것을 대비해 무리한 것을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한다. 필요하면 계열사도 매각해야한다. 대기업이나 주채무계열들의 잠재부실이 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 어려움의 문제로 확대돼서 금융시장에 어려움에 이어지는 것은 확실히 차단하겠다.

-기업은행 민영화 추진 계획은
▲중소기업 대출 점검해본 결과 기업은행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영화의 우선순위 생각한다면 조금 뒤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GM대우 문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GM 본사의 향방이 결정돼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다. 물론 여러가지 시나리오 가지고 산업은행이 중심이 돼서 방안 강구하고 있다. 본사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지분을 늘려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부터 여러가지가 있다. 적정한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양자간에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들과도 산업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M&A의 새로운 주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민영화된 산업은행이 일반은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정도의 체제로 되겠느냐는 관점에서 M&A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굉장히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다. 민영화하는 데 매각가치 극대화하려면 지주사와 지주사 밑의 은행 모델이 시장에서 괜찮은 값이 나가는 거라고 만들어줘야 한다. 여러가지 시도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위기 국면에서는 해오던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주사로서 잘되게 만드는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균형을 잘 모색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경제다. 그다음이 금융의 발전이고 안정이다. 균형이 모색되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걱정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과잉유동성 문제에 대한 우려는 반대로 설명하면 불확실성이 그만큼 남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경제회복 이후에 새로운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리 있지만 정책의 우선 순위로 보면 자금이 선순환돼서 실물적으로 흘러가는 데 정책 에너지를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들의 중기지원 압박을 약간 완화시켜줘야한다는 시각이 있다
▲5월에 외화지급보증하면서 양해각서를 손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은행들이 감당할 수 있는 목표치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없는 목표치를 제시해서 하도록은 할 수 없지 않겠나. 은행들도 부실률이 늘어나니까 어려움이 있다.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한쪽으로만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접점을 찾아서 하려고 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