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파생상품 규제 놓고 반대여론 비등

영국 금융당국이 금융부실을 초래한 장외파생상품과 그렇지 않은 적정한 파생상품에 대해 일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천편일률적인 규제를 적용을 할 경우 런던의 선도적인 금융 중심지로서 지위가 손상되는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영국 런던시 자치정부(CLC)의 보고서를 인용,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 보도했다.

최근 영국에서는 장외거래를 통해 개별 거래되는 파생상품이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세부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컨설팅 업체인 보어스 컨설트가 마련한 이 보고서는 금융당국에 한마디로 "목욕물 밖으로 아기를 던지는 행위를 그만둘 것"을 경고했다. 보어스 측에 따르면 현재 영국 파생상품 시장에서 장외 파생거래의 비중은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같은 거래가 크게 위축돼 런던이 금융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달 G20 정상회의에서는 신용 파생상품 시장의 표준화 및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특히 이를 결제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 파생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전문가들조차 금융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파생상품과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파생상품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규제만을 강화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이 정상적인 파생상품의 예로 이 보고서는 외화스왑이나 금리스왑 등의 상품을 꼽았다.

보고서는 또 "가장 많이 거래되는 신용파생상품은 CDS(신용디폴트스왑)이라며, CDS가 금융위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이같은 정책 당국의 규제 도입 주장은 지극히 고도의 정치적인 동기에서 유발된 것"이라 비판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