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죽거나 혹은 살거나'

방통위, 하반기에 010 번호 통합 관련 정책 방향 검토...80% 기준 부각에 '난감'

011, 017 등의 휴대폰 식별번호를 '010'로 통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돼 주목된다. 번호 관리 효율성을 위해 추진 중이던 '010 통합'이 기존 식별번호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로 제동이 걸리면서 정책 추진이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의 식별번호를 010로 통합하려는 정책 방향을 연말께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식별번호를 010로 통합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올 연말께 번호통합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말 정책 방향 검토도 통합을 목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뜻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휴대폰 번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010 통합 식별번호'체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각 이통사들은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 010 번호를 부여해주기 시작했다. 특히 이통사들이 2G(2세대) CDMA에서 3G(3세대) WCDMA로 전환을 서두르는 최근 1~2년 사이 010 사용자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당초 정부는 010 번호 이용자가 전체의 80%를 넘으면 011 등 기존 식별번호를 010로 통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010 번호 사용자는 SK텔레콤이 1547만명(전체 가입자의 66.3%), KTF는 1179만명(81.1%), LG텔레콤은 586만명(70.3%)에 이른다(3월 말 기준). 이대로면 올 하반기에는 010 사용자가 전체의 8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연내 정부가 식별번호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기존 번호 사용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는 '010 번호통합 반대' 카페까지 개설돼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한 사용자는 "주민번호처럼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정부가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식별번호 통합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의 입장도 엇갈린다. KTF와 LG텔레콤은 찬성인 반면 SK텔레콤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기존의 '011 번호 프리미엄'을 되도록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속내가 반영된 것이다. SK텔레콤이 올해 15여종의 2G 단말기를 선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방통위는 무엇보다도 80% 기준이 부각된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010 번호 사용자가 80~90%가 되면 통합을 논의하겠다고 답한 것일 뿐 방통위의 판단에서 80%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정책 방향 제시를 마냥 미루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번호통합을 대세로 받아들여 010으로 전환한 사용자들이 상당 수 있다"면서 "번호를 통합하고 말고를 떠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