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와 JP 모간 등 미국 주요 금융회사가 구제금융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때만 구제금융 상환을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할 만큼 자산건전성을 갖춘 금융회사는 이를 상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로 인해 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발생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구제금융 상환을 위한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구제금융 상환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저해돼서는 곤란하다. 둘째, 경기 침체를 보다 가속화할 수 있는 자산 유동화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가 마무리될 때 보다 강한 회복을 이끌만큼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 및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금융권이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있어야 여신 기능이 정상화되고, 더 나아가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론적으로 금융회사의 구제금융 반납을 가로막을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펀더멘털이 탄탄한 금융회사는 더 많은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자본 구조가 취약한 금융회사의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이 문제에 대한 평가는 19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한편 로렌스 서머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금융권의 구제금융 상환이 정부의 재원 확충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숙혜 기자 s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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