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년] 위기의 IT 강국

합의제의 한계, IT 정책의 후퇴, 직원들의 사기 저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년간 방송통신 융합 정책을 일정 부분 성공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난맥상이 노출됨에 따라 출범 1주년을 계기로 방통위의 역할과 위상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일고 있다. 방통위의 향후 정책 추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문제점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목소리다.

◆ 사무총장제 도입 =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현재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사무총장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상임위원간 합의제라는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진흥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정무직인 사무총장제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도 "사무총장제도가 도입되면 업무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방통위내 정무직 사무총장제 신설은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나라당 안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무총장제 신설 법안은 5명의 상임위원 밑에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급 사무총장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차관급 사무총장제가 신설될 경우 '방통위원장→사무총장' 라인이 강화되면서 합의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합의제의 장점을 십분 살리면서 사무총장제 도입 등 이를 보완하는 해법찾기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IT 정책 후퇴 =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IT정책은 방통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에 따라 IT정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뿐 아니라 정부 부처간 불협화음도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방통위는 방송ㆍ통신 업체들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거둬 방송통신발전에 사용할 계획이지만, 지식경제부가 기금에 대한 우선권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처간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서서히 정리가 돼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처간 협력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정통부 해체로 IT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사라지면서 'IT 강국이 위기에 처했다'는 위기론도 방통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추경 예산에서 방통위의 요청액(4000억원)이 338억원으로 삭감된데 이어 지경부의 IT뉴딜 예산 5000억원이 2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홀대받는 IT정책을 방통위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흔들리는 조직 = 방통위는 방통융합이라는 역할에 비해 본부 직원 479명, 소속기관 직원 1146명으로 규모가 너무 작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는 자리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인사 동맥경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최시중 위원장이 "고위 간부들을 2∼3년마다 교육시켜야 할 정도로 조직이 작다"며 고충을 토로할 정도로 인사적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내부에서는 '다른 부처로 옮기는 게 상책'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출신간 갈등의 골도 서둘러 메워야 한다. 방통위 출범 당시 직원 숫자에서 정통부 출신이 월등히 많아 사실상 정통부가 방송위를 흡수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방송위 출신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직원간 불협화음과 인사 적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조직원의 기를 살리는 것이 2년차로 접어든 방통위의 최대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