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4년연장 입법예고 놓고 ‘동상이몽’

勞 "현실무시" 財 "경쟁력 약화" 政 "급한불 끄자"
정부선 "4월 국회제출 7월전 시행 강행"

“우선은 고용안정이 최우선이다. 7월 100만 명의 비정규직이 길거리로 내몰 수는 없지 않느냐”-정부

“경제위기 속에 고용불안으로 피가 마르는 비정규직의 요구는 외면한 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는 개정안에 불과하다.”-노동계

“노동시장의 유연성 악화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일자리 창출 능력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연안전성을 높여야 한다”-재계

정부가 13일 비정규직 시행법이 만료되는 7월 안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정부는 고용안정이 우선이라며 강행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노동계는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 비정규직자로 만드는 근시안적 대책일 뿐이라며 반발에 나섰고 재계 역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저하가 곧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에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오는 7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비정규직 100만 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선 비정규직 고용을 2년 더 연장해서라도 고용유지를 통해 안정화하고 점차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비율을 높여가겠다는 생각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2년간 22만명 정규직 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시행과정에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4년이면 비정규직 채용 및 교육연수 비용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며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 추진하는 노동부 장관과 이를 지지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주고 차별시정 신청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당근’을 제시하곤 있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재계도 노동계만큼은 아니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연장이 달갑지만은 않다.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을 자연스럽게 감원할 수 있는데 고용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4년간 의무적으로 고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의 기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더 힘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경제포럼(WEF), IMD 등 국제기구들이 평가한 노동시장 유연성 관련 평가지표에서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중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낮은 노동 유연성이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진출 및 투자를 원하는 외국기업들에게 큰 장벽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못을 박기 보다는 노사간 상생협력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제조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현재중공업 노조가 임금교섭에서 백지위임장을 회사에 제시하자 회사가 바로 3년간 고용을 보장한 경우도 노사간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4월 국회 제출에서부터 일사천리로 법 개정을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무조건 4월이든 6월이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7월 이전에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부의 공세에 노동계는 대규모 파업 가능성과 장관 퇴진운동을 병행한 강력투쟁을 밝히고 있어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규성 이현정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