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실업대란' 등 불안 심리 완화 기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그 윤곽 또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 추경편성안’(가칭)으로 그 규모는 3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998년 2차 추경 당시의 13조9000억원에 비교할 때도 2배 이상 많은 액수다.
11일 정부와 한나라당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사회안전망 확보와 신용경색 완화, 일자리 창출 등에 이번 추경 예산을 집중 투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우리 사회 또한 ‘실업대란’과 ‘가계부채 확대’가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이를 완화하겠다는 게 이번 추경 편성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 추경 규모를 30조원 안팎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추경의 최우선적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관계부처 간 협의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국무회의 심의, 그리고 국회 처리 과정 등이 남아 있어 추경안의 최종 규모가 확정된 건 아니다.
다만 박 대표가 언급한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초안’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액분(약 10조원)을 제외한 20조원 정도가 순수한 세출 증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조~12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세수 감액분은 정부는 당초 3%로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낮춘데 따른 것으로, “통상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수도 1조5000억~2조원 가량 줄어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도 전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감세와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른 세입 감소가 11조~12조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를 추경의 대부분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련된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선 우선 추경 재원을 통해 생계보조현금이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구조화' 현상을 막기 위해 이를 법제화하기보다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담아 한시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마련 중인데, 기존의 유동성 공급 확대 외에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제조업 등의 분야에 ‘정책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내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자동차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30~40대 이상 실직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제’ 등을 도입하는 단기적 방안과 함께 그린에너지 산업,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
그러나 그 비중과 규모에 대해선 아직 당정 간은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지방 경기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보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분담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비 지출을 중앙정부가 일시적으로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 도(道)단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5.4%에 불과한 형편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민간을 대상으로 한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1000억원 등이 남아 있긴 하나 절대 금액이 부족한 만큼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간에 채 매각하지 못한 국채는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해 한국은행 차입으로 소화하고, 국유재산(2006년말 기준 270조1000억원)을 일부 매각하는 등의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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