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BIS비율 개정 논의 '주목'

"호황기엔 높이고, 불경기엔 낮추고.. 탄력적 적용 원칙적 합의"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각국 은행들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기준으로 쓰이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개정문제에 대한 참가국 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인 'BIS비율'은 그동안 경기순응적 규제란 점에서 오히려 경기회복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BIS비율 유지를 위해 불경기엔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줄이거나 자금을 회수해 금융경색이 심화되고, 또 호황기엔 경쟁적으로 대출에 나서면서 잠재적 부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경기상황에 따라 BIS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데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예컨대 호황기엔 BIS비율을 12%로 높이고, 불경기엔 8%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금융당국의 경우 작년말 국내 은행들에 대해 BIS비율 12%을 주문했으나 현재는 가계와 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8% 이상으로 낮춘 상태다.

그러나 과거 'IMF외환위기' 당시 BIS비율 하락으로 곤욕을 치렀던 국내 은행들은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우량은행' 기준인 BIS비율 10%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융전문가들은 BIS비율을 1%만 낮춰도 국내은행의 대출여력이 120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낮아진 BIS비율만큼 위험자산 대비 유지해야 할 자기자본이 줄어들어 대출 등으로 자금회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G20회의에서 BIS비율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나라마다 금융시장 여건이 다른데다, 무엇보다 호황기와 불경기의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정부 관계자도 "기준 설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좀 더 기술적이고 학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개정 원칙에 대한 선언적 입장만 제시되고 후속 논의는 BIS 산하의 은행감독위원회인 '바젤위원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