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한국의 영향력 확대 기회" <삼성硏>

G20체제는 한국에게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G20 2차 정상회의 주요 의제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G20체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G20체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국이 중심이 돼 2차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G20 의장국으로 2009~2011년에 G20 공동의장단 자격을 국제사회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된다. 또한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미국, 일본 등에게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져 한국은 중재자 또는 교량국으로서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는 아이켄그린 버클리대 교수의 말을 인용, "현재 G20체제는 지나치게 많은 국가를 포함하고 있고, 4개의 실무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룹 상호 간 의견교환에 어렵다"면서 "IMF의 국제금융통화위원회(IMFC)와의 기능 중복 문제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G20을 대신해 G7 또는 G8으로 돌아가거나 G13, G14, G16체제를 출범하려는 논의가 있다"면서 "한국은 G20을 제외한 어느 그룹에도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 G20체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구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앞서 이번 G20 2차 정상회의와 관련,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2차 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확실한 전기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세계경제의 조기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2차 회의의 핵심이슈로 ▲보호주의 확산 방지 ▲세계 경제침체 대응 ▲국제기구의 개혁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규제 강화를 꼽았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