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증 졸음병 현역입대 제고해야" 권고

과도한 졸음과 신체발작을 일으키는 중증 기면병 환자에 대해 군입대시 정밀검사로 신체등위를 재판정하라는 시정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역복무를 위해 입영한 기면병 환자 최모씨가 훈련소에서 3차례나 귀가조치 당하자 해당 병무청장에게 최씨의 징병검사를 재실시하거나 전문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합당한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시정권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우에 따르면 최씨는 징병신체검사 결과 3급 현역판정을 받고 2007년 2월 훈련소에 입영했지만 행군 도중 과도한 졸음과 신체발작으로 부대장으로부터 훈련 불가 판정을 받고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해당 지방 병무청은 최씨의 주관적 호소일 뿐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며 재검에서 다시 3급 판정을 내려 최씨는 이후 현역 입대와 귀가조치를 두 차례나 더 반복하게 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민원 조사 결과 권익위는 현행 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규칙에 기면병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병무청 역시 기면병을 환자의 심리적 문제로 치부해 정밀검사 없이 현역판정을 내리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 최씨의 입영부대장이 안전상 이유로 군사훈련을 시킬 수 없다며 3차례나 귀가 조치시킨 점, ▲ 담당 전문의가 최씨 증상이 매우 심각하고 사실상 완치가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현행 징병검사 규칙에 기면병 항목이 없고, 기면병의 발생원인과 다른 기준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면병은 군대 안 가려는 핑계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과도한 졸음만 오는 병이 아니라 잠이 들거나 깨어날 때 근육을 움직일 수 없거나 갑작스런 근력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 질환이다. 기면병 환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방부의 징병신체 검사규칙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