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함께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양부남·김원이 더불어민주당 행정통합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광주 지역 국회의원인 민형배·조인철·정진욱·안도걸·박균택·전진숙·정준호 의원과 전남 지역 국회의원인 박지원·신정훈·이개호·서삼석·주철현·조계원·문금주·권향엽·김문수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광주시구청장 협의회장인 임택 동구청장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과 함께 특별법에 담길 주요 내용, 지역 현안과 관련한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문화수도,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 육성과 청년·소상공인 지원 등 시·도민 체감형 제도를 포함했다.
특별법에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는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하도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등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반영한 특례가 담겼다.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거점과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광역 단위 메가클러스터 지정, 실증지구 및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 지정에 관한 특례가 포함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제회의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관광·숙박·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 없이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는 특례도 담겼다.
이날 간담회는 양 시·도와 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특별법 초안을 공유하고, 행정통합과 관련한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과감한 재정 지원 ▲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등 미래 성장동력 반영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최대 과제는 특별법 통과"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정치권과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통합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