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절감? 아냐'…외국인 고용 中企 83% '내국인 구인난'

인건비 절감 이유 13.4% 그쳐
생산성 확보 위해 3년 이상 근무 필요
"외국인 근로자 최소 근무기간 보장해야"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구인난'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기 생산성 저하와 높은 고용 비용 부담으로 외국인력을 최대한도까지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내용 발췌.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내국인 구인난 때문이라는 답변이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건비 절감(13.4%)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오히려 중소기업은 높은 급여와 고용 비용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고용 한도까지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대비 66.8%의 생산성만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습 기간 필요성에 동의한 기업 97.1%는 평균 3.4개월의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생산성 확보를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은 응답 기업의 대부분이 3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출신 국가(59.4%) ▲한국어 능력(56.3%) ▲육체적 조건(32.95)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과반수(52.1%)를 차지했다.

현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태업 등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41%)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31.5%)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5.6%) 등 순으로 응답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를 감내하는 이유는 장기적 숙련 형성에 대한 투자와 기대인 만큼, 사업체에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