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어 새롭게 출범한다. 같은 해 10월 2일 이후에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는 검찰개혁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과제 추진과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별 조직과 인력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가 22개 부처의 직제도 이달 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정부 조직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으로, 모든 부처의 하부 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수시직제 개정이다. 각 부처가 국정과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을 보강하거나 재배치하는 등 조직 개편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안부는 안전과 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큰 국민 접점 분야와 인공지능(AI)·에너지·바이오헬스 등 경제성장을 이끄는 미래 신산업 분야 등에 선제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촉진, 재외국민 안전 강화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국토부), 해외안전기획관(외교부), 통합돌봄지원관 (복지부) 등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혁신경제·균형성장·국민통합·실용외교 등을 위해서는 총 2550명을 증원한다.
반면,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실용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매년 각 부처 공무원 정원의 일정 비율(5급 이하, 1%)을 감축하고 해당 정원 범위 안에서 필요 부처에 재배치했던 '통합활용정원제'를 없애고, 인력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각 부처가 일률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범부처 조직 진단을 통해 실제 업무 수요 감소와 새로운 행정 수요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 소요 인력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조직개편과 수시직제 개정을 통해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내년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부 조직을 관리하고, 필요한 분야에는 기구와 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