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총 4조4000억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한다. 수요자 중심 제도 개편에 도 나선다.
중기부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총 4조4313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은 융자 4조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원으로 나눠 지원한다.
내년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적 금융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조6000억원, 성장기에 있는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 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경영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등을 공급한다.
지역 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전체 정책자금의 60% 이상을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중점 공급하고,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기업을 지원하는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신설한다.
K뷰티론의 공급 규모 및 연간 지원 한도도 대폭 상향한다. 발주 증빙서류만으로 K뷰티론을 신청할 수 있는 트랙을 지속 유지하는 등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인 K뷰티 분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호무역 피해기업 지원도 이어간다. 미국 품목관세 업종 영위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 운용했던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이 일몰됨에 따라 해당 자금의 지원 대상을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반영해 내년에도 지원한다. 해외법인지원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시장 개척을 모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책자금 지원체계는 수요자 편의에 맞게 개선한다.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맞춤형 적합자금을 추천해주는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을 신규 도입한다. 중기부는 이 시스템이 어떤 자금이 기업에 적합한지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고업력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에 앞서 컨설팅 등 심층진단을 연계지원해 경영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비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6개 세부사업, 1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현재의 복잡한 정책자금 구조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재편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부실기업 모니터링 강화, 정책자금 부정사용 방지 등 정책자금의 건전성도 강화한다. 부실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부실화를 사전 점검하고, 필요 시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등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정책자금을 통해 도입한 시설을 무단 임대하는 등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시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신규 도입한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의 일환으로 전문가·관계기관 조율을 거쳐 '컨설팅 양성화' '불법행위 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법제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5년 동안 최대 3회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을 일부 유망기업에 한해 최대 5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내년 1월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및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3655),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