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해 "최근 국내 주가가 올라 150조원, 200조원 늘어나면서 고갈 연도가 이십몇년, 삼십몇년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다"고 언급하며 주가 상승이 연금 재정 전망에 미친 영향과 국내 주식 보유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 확대는 중장기 수익률과 시장 여건을 함께 고려해 운용지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연금개혁 후속 과제로 '구조개혁' 필요성을 거론한 뒤, 주가 상승에 따른 기금 증가와 '고갈 시점'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연금 보험료하고 소득대체율은 입법이 됐으니까"라며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만 주식시장 활성화로 150조원 이상 벌었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평가 손익이지만 현재 수익은 200조 넘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 국민연금공단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많이 본 거네요. 국민들도 혜택을 많이 본 거네요"라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 주식 상승률이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와 관련해 "주가가 올라서 초과해 버렸다는 설이 있던데"라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목표 배분이 14.9%인데, 지금은 평가액 자체가 높아져서 15~16%까지 계속 변동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상한치에 도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국민연금 실무자는 "최근 10년 동안 국내, 해외 주식의 이익의 차이를 보면 그동안에는 압도적으로 해외 주식의 수익률이 높았다"며 "내년에 계속 국내 증시가 좋을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 지침, 기준들을 변경하려고 한다"며 "내년에 기금운용(위원회)을 개최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는 것은 명백하고, 그게 십수 년 동안 다른 나라는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우하향했다"며 "지배구조 때문, 후진적 시장 구조 때문이라는 인식이 오래 지속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올해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던 것은 상법 개정,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