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축백서에 '한반도 비핵화 지지' 빠져…'북핵 암묵적 수용 시사'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다. 이를 두고 중국 북한 핵무장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이 지난 10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 연합뉴스

백서의 '핵 비확산' 부문에는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2005년 군축 백서에서 중국이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이번 백서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삭제된 것이다.

앞서 중국은 2017년에 발표한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협력 정책' 백서를 통해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핵 개발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측은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