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사 얼굴' 현수막 찢었다가…尹지지단체 4명 검찰 송치

7월 22일 집회서 오성홍기·시진핑 현수막 찢어
8월 출석요구서 → 11월 송치
"성조기였어도 똑같았나" 형평성 지적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반중집회 모습.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집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오성홍기) 현수막을 찢은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외국 사절을 모욕한 혐의로 남성 4명(20대 3명, 40대 1명)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 '자유대학' 관계자들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2일 오후 8시께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를 열였는데, 이 때 시진핑 중국 국사수석과 다이빙 대사 등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3명을 특정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수사 과정에서 1명을 추가 적발했다. 현행 형법 제108조는 국내 주재 외국 사절을 모욕하거나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이 지난 8월 경찰에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잇따르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오성홍기 찢으면 바로 입건인데, 성조기였어도 똑같이 할거냐", "그간 집회에서 성조기 찢는 모습은 수도 없이 봤는데, 경찰이 제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