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강성수기자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세제 개편이 '과세 정상화'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높이 평가하며, 특정 조세 제도의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안 의원은 전 정권의 무분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한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세제 구조 재정비 노력이 재정 건전성 회복의 주춧돌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세 형평성을 저해했던 법인세 역전 현상이 해소되며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 세제 구조가 안정화 궤도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실제 내년도 조세부담률이 18.7%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율 복원,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 세제 개편이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러한 노력을 '정상세수' 확보, 과세 형평성 제고, '핀셋형 과세' 확립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로 꼽았다.
안 의원은 "전 정부의 감세정책은 효과도 없었고 형평성만 무너뜨렸지만, 새 정부는 법인세율 복원, 증권거래세율 환원, 미래전략산업투자 선별 감세 등 세제 구조를 전면 재정비하며 세수 기반 정상화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현재 고배당 상장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점을 우려하며 보완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주력 제조업체(배당 성향 20~25%)와 더불어 2,000만원 이하 소액 투자자에게까지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 장기적인 투자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조세 형평성과 제도 실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 의원의 법안 개정안과 제언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