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권해영특파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Shut Down·일시적 업무정지) 첫날인 1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공화당은 연방정부 공무원 대규모 감축 가능성을 경고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백악관은 또 민주당 의원 지역구 예산을 삭감하며, 이를 협상 지렛대로 셧다운 해소를 위한 임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끌어내려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AP연합뉴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셧다운이 지속되면 일부 인력을 해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고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며 "누구도 해고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불행하게도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했다"며 "대통령 지시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범부처와 협력해 삭감이 가능한 부분을 찾고 있다. 우리는 해고가 임박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날 "셧다운이 되면 많은 사람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공화당 역시 연방 공무원 해고 가능성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몰아붙였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셧다운은 평소라면 민주당의 표를 얻지 못해 공화당이 추진하기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며 "백악관이 어떤 서비스가 필수적이고 어떤 프로그램·정책이 지속돼야 하는지,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지역구와 민주당이 중시하는 사업 예산을 직접 겨냥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뉴욕시 인프라 사업 예산 약 180억달러 집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헌법에 위배되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뉴욕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압박성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그는 또 친환경 정책 관련 예산을 "좌파의 기후 의제", "신종 녹색 사기"라고 일컬으며 80억달러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셧다운은 의회가 2025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도 새해 예산안과 임시 예산안 처리에 모두 실패하면서 발생했다.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에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이를 불법 이민자에 대한 혜택으로 규정하며 반대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의회의 예산 승인이 불발되면서 대부분의 정부 기관이 운영을 중단했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 상당수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이날 상원은 셧다운 사태 중단을 위해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제출한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다. 모두 정족수(60표)에 미달해 부결됐다. 민주당 법안은 찬성 47표·반대 53표, 공화당 안은 찬성 55표·반대 45표로 각각 부결됐다. 다만 공화당 안에 민주당 및 민주 성향 무소속 의원 3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등 야당 내 이탈표가 나오면서 향후 민주당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 CNN 방송은 상원의 다음 재표결이 3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공화·민주 온건파는 연방정부 정상화를 위한 절충안을 모색하며 출구전략 논의에도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