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허위학생·초과모집' 등 입시비리 5건 적발

김문수 "교육 공정성 훼손…엄정 조치해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가 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해 5건의 비리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을 초과해 선발하거나, 허위 학생 합격, 입학서류 조작 등 교육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개소한 입시비리신고센터에는 지난 15일까지 총 24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31건은 종결됐고, 12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실제 징계·기관경고·수사의뢰 등 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는 5건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대전 소재 한 대학은 2023학년도 전형 과정에서 임의로 모집인원을 변경해 정원을 초과해 선발했다. 전남지역 한 대학은 지난 2020~2023년 특정학과 미달을 이유로 지원자를 다른 학과에 입학시킨 뒤 전과 처리했고, 편입학 과정에서는 교직원이 지원 학과를 무단으로 수정해 수백명을 전과시키는 등 조직적 비리가 확인됐다.

또 전북 소재 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추가 모집에서 교직원이 허위학생 입학원서를 대리 작성하고, 성적 사정없이 합격 처리한 뒤, 장학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성적 사정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나왔다.

강원도 한 대학은 편입학 전형에서 서류 마감 후 심의 없이 성적 산정 방식을 변경했고, 경북의 한 대학은 실기고사 운영 과정에서 평가위원을 최소 인원만 배정하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 관계자들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경고 등을 내렸으며, 일부 사안은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번 적발 사례들은 입시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일부 대학의 비리가 입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엄중한 처분을 통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