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특수교사 순직 인정 위해 행정력 집중'

인천시교육청이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사망한 특수교사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기로 했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25일 열린 월간공감회의에서 "지난 6월에 신청한 특수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교육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회를 방문해 순직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도 하겠다"면서 "(특수교육 관련)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숨졌다. 최근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는 A 교사의 사망이 과중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진상조사위는 A 교사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서 중증 장애 학생들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과도한 수업 시수와 행정 업무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교육 당국이 학급 증설과 교사 추가 배치 등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아 고인의 신체 건강이 악화하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돼 사망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