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토론회 무산…민주당 '교육·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정책 실패 책임져야…교육 현장 위기"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가 지난주부터 추진한 의료계와 정부 간 공개 토론회가 무산된 책임이 정부 측의 불참에 있다고 봤다.

김영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박주민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가 주최하는 의정 토론회는 끝내 무산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이 장관과 조 장관이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토록 무책임한 정부에게 국회 교육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19일 저희 두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계와 간담회를 가졌고, 의료대란 장기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를 위해 우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도 처음엔 찬성했지만, 주말 동안에 의사를 번복했다"며 "여러 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끝내 반대했다. 지난 8월 연석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와 의료계의 제안을 걷어차 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5년도 대학 입시 정시 모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결국 '버티면 이긴다'는 정부, 노력도 하지 않은 정부 때문에 한 학년에 7500명이 수업을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책 실패의 책임은 현장을 외면한 자들이 져야 한다. 이미 의료 교육 현장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졸속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오롯이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학생, 교수, 의료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