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탄핵안' 12일 발의→13일 보고→14일 표결

'내란'·'시행령 통치'·'거부권 행사' 담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12일(이날) 중 발의하고 다음 날인 13일에 본회의에 보고한 후 오는 14일에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예정대로 오는 14일에 탄핵안을 표결하는 것으로 했다"며 "내일 보고가 이뤄지고 모레 오후 5시에 표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을 조금 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탄핵안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거의 다 성안이 됐고 발의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전종덕 진보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정부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앞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담화를 한 데 대해 일각에서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안 내용에 적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모였다. 이에 노 원내대변인은 예정했던 시일에 맞춰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다시금 알렸다.

탄핵안 내용과 관련해서 노 원내대변인은 "크게 말씀드리면 (탄핵안에) '시행령 통치'와 '습관적 거부권 행사'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됐다"며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용을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더불어 특검(특별검사)과 국정조사 등 방법을 총동원할 전망이다.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 오전 담화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당 차원의 '윤 대통령 신속한 구속수사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