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종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 배터리 업계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미국 신정부에 그동안 한국의 대미 투자 성과를 적극 알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이차전지포럼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관으로 미국 신정부 출범이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배터리 최대 투자국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부합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자산 ▲미국 자동차·우주 등 첨단기술 안보의 핵심 파트너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등 K-배터리의 역할을 민·관과 국회가 원팀으로 적극 알려 한미 배터리 동맹에 대한 트럼프 신정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성민 대표 의원(국민의힘)은 개회사를 통해 "이차전지는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산업계·정부·학계와 함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대 대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및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폐지와 같은 논의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며 "연구개발(R&D) 확대와 글로벌 협력 강화,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휘 연구책임의원(국민의힘)은 "미국 신정부 출범은 우리 배터리 산업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안정적 위치 확보를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용묵 고려대학교 교수는 CATL, BYD 등 중국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지원의 결과라며 현재의 격차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파격적 지원과 함께 국내 배터리 셀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에 기반해 미국이 '배터리500'과 같이 국내 이차전지 분야 최고 과학자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준모 변호사는 IRA 관련 투자·일자리가 공화당 우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공화당이 IRA 폐지를 밀어붙일 만큼 충분한 의석 확보는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IRA 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전기차 구매보조금(30D) 요건의 엄격 적용으로 보조금 수혜 대상 차량 범위를 축소하거나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요건을 추가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IRA 수혜 유지를 위해 미국 의회에 국회 의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국회 차원의 대미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박재범 연구원은 전기차 캐즘, 미국의 불확실성 확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배터리저장장치(ES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배터리 R&D 예산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제3자 양도제, 공급망 안정화 기여 기업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등의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은 초격차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미국의 신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해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등을 통해 한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촤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보편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 중인 우리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에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고용 창출 등 미국 경제에 미치는 우리 배터리 업계의 긍정적 영향을 감안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인 만큼 범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고견을 이정표로 삼아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글로벌 경쟁속에서 우리 이차전지 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업계 관계자분들을 만나 들었던 공통된 의견 한 가지는 타국보다 앞서 미국에 진출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美 신정부 출범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이라며 업계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며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성 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국 배터리 투자는 러스트벨트와 선벨트 지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K-배터리의 역할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배터리 업계가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근원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에 대한 국회·정부 차원의 입법·정책적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