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과 민생 연결…'우량주를 불량주 만들건가'

"상법 개정, 정부가 태도 돌변해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행보를 이어가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통해 "상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라며 "물적분할과 합병을 하면서 (기업의) 알맹이를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서 반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알맹이를) 빼먹으라는 것인가. 이러니까 경제가 나빠진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식시장 부진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던데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회복하고 상승국면"이라며 "어떻게 국내 주식시장만 하강 국면인가,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기업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전적으로 정부의 무지 때문"이라며 "정부가 전혀 제역할을 못 하고 오히려 기업을 곤경에 빠트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부재가 기업과 주식시장의 희망을 꺾고 있다"며 "온갖 주가조작과 통정매매 등 불공정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느냐"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불공정거래하고 주가조작해도 힘만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발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표는 상법과 관련해 재계와 일반투자자 측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22일 "일방적으로 다툴 게 아니라 국민이 보는 가운데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정책위의장을 통해 쌍방 입장을 취합해 민주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