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환영사를 하는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법률신문
"감독 당국은 소비자 보호, 건전성 강화, 보험산업 미래 성장동력 발굴이라는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세부 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보험산업 전반과 개별 보험사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개혁회의 논의 과정을 주시하며 규제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금융그룹 보험팀장인 한창훈 변호사의 말이다.
법무법인 화우(대표 이명수)는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화우 본사 3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보험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5월 출범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간 상설협의체인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보험영업, 회계·자본규제, 보험상품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이슈를 검토하면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과 같은 새로운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 변호사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현실화하면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법인보험대리점(GA)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대신 ▲보험계약자 정보관리 권한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허용 ▲보험료 협상권 부여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2025년 보험회사 감독·검사 계획 수립 시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 및 결정된 사항에 대해 그 운영 현황 및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전상오 변호사는 공정거래 세션에서 "주요 관리자의 책임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라며 ▲사전 점검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수립 ▲CP 등급 평가 준비 등을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수경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 및 처분'을, 주민석 변호사는 '보험산업 관련 신용정보법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재호 변호사는 보험산업과 소송 세션에서 '최근 보험 판례의 쟁점과 시사점'을 발제하며 보험소송에서 주목해야 할 판례 동향을 짚었다.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업무 겸업화와 디지털 금융의 확대에 대응하면서 인구구조와 고객 수요의 변화에 적응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보험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안현 법률신문 기자